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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경찰공무원 채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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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관 신규채용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 사업” |
| 경찰관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훈련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신규 사업으로 2,955명의 경찰관에 대한 교육비 12억 3,100만원, 피복비 28억원, 교육수당 30억 7,700만원 등 총 71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표 1> 2013년 추경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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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업
(추 경 내 역) |
’13예산 |
’13추경(안) |
증감 |
| 합 계 |
90,156 |
97,264 |
7,108 |
① 신임순경교육
(신규채용인원 교육경비) |
11,146
(-) |
12,377
(1,231) |
1,231 |
② 피복관리
(신규채용인원 피복비) |
46,570
(-) |
49,370
(2,800) |
2,800 |
③ 중앙학교인건비
(신규채용인원 교육수당) |
32,440
(-) |
35,517
(3,077) |
3,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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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신임경찰관 채용․교육계획 |
| 경찰청은 향후 5년간 2만명의 경찰관 증원 계획에 따라 1차 연도인 금년에 4,000명의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여 이 중에서 2,955명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실시하려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는 연 1회 지급되는 피복비와 1개월분의 교육비 및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민생치안 현장에 조속히 경찰력을 투입하고자 교육훈련 일정을 일부 조정하고 있음. |
| <표> 2013년도 신임경찰관 채용·교육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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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
최종 발표 |
선발인원 |
교육인원 |
교육입교 |
교육종료 |
교육기간 |
1차 공채
3. 9 |
6. 21 |
1,452 |
1,452 |
6월 29일 |
12월 13일
(당초 14.2.21) |
24주
(당초 34주) |
2차 공채
8. 31 |
11월말 |
4,000 |
2,955 |
12월 14일 |
2014.5.30 |
24주 예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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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채 등 다른 교육인원 및 일정은 생략
추경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1차 공채로 선발되는 1,452명이 6월 29일 입소하여 24주간 교육을 마치고 12월 13일 퇴소하면, 바로 이어서 2차 공채로 선발되는 4,000명 중 수용가능 규모를 감안하여 2,955명만을 12월 14일부터 교육에 들어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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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청의 신임경찰관 교육기간 검토 내용 |
| 경찰인력 2만명 증원에 따른 교육 및 교육강화 방안, 중앙경찰학교 연간 교육인원 등을 비교․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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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강화 방안 |
○ 법률교육 강화 -기존 32시간 대비 47시간으로 교육시간 확대 및 비중 상향
- 헌법․형법․형사법․경찰작용법 등 경찰실무에 적합한 법률과목 편성
○ 채용과목 개편에 따른 형사법 등 보충 : 선수학습제 도입, 법률과목 이수 의무화
※ 방송대(MOU체결) 운용 중인 형사법 등 동영상 강의 활용 및 시험통과 졸업요건화
○ 실습 연장(4주→8주)으로 현장대응역량 강화
※현 4주(1주 경찰서, 3주 지구대) → 8주(1주 경찰서, 2주 형사, 5주 지구대)
○ 방학 1주 폐지 및 1단계 적응교육 기간을 4주→2주로 축소 |
| □ 시설 및 교수요원 확충 |
| ○ 생활관 : 1,688명(현재) → 2,968명(’13.9월) → 3,418명(’14년 하반기) |
| □ 8개월·6개월 연간 충원 및 교육인원 비교 |
○ 8개월(6개월 교육+2개월 실습), 연 2회 교육
연간 교육인원이 6개월 교육에 비교하여 적고 현장배치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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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채용인원
(예상) |
6,075 |
6,260 |
7,388 |
7,744 |
7,541 |
3,008 |
| 연간교육 |
2,598 |
6,300 |
6,800 |
6,800 |
6,800 |
6,800 |
| 1회교육 |
(1,093) |
1,505 |
2,955 |
3,400 |
3,400 |
3,400 |
3,400 |
3,400 |
3,400 |
3,400 |
3,400 |
3,400 |
| 생활관 |
1,688 |
2,968 |
2,968 |
3,416 (’14년 하반기) |
| 강의동 등 |
3,060 |
3,060 |
3,500 |
3,500 |
5,600(’1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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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4개월 교육+2개월 실습), 연 3회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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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채용인원
(예상) |
6,075 |
6,260 |
7,388 |
7,744 |
7,541 |
3,008 |
| 연간교육 |
2,598 |
7,700 |
6,824 |
7,566 |
7,643 |
4,770 |
| 1회교육 |
(1,093) |
1,505 |
3회(2,955/
2,500/2,245) |
(2,275/2,275
/2,274) |
(2,522/2,522
/2,522) |
(2,548/2,548
/2,547) |
2,385 |
2,385 |
| 생활관 |
1,688 |
2,968 |
2,968 |
3,416 (’14년 하반기) |
| 강의동 등 |
3,060 |
3,060 |
3,500 |
3,500 |
5,600(’1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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