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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작성일 : |
2011-12-22 (15: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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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만1142명 충원 요구… 임기말 틈타 ‘몸집 불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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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행정기관들이 2012년도의 신규 필요 인력으로 3만1142명(국가직)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일보 7월5일자 1면 참조) 이는 지난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인원 충원 요구다. 이와 관련 내년이 현 정권의 마지막 해인 데다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소요정원 요구 내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15부와 국세청 등 16개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국가위원회 등이 내년도에 추가로 요구한 인력은 모두 3만1142명이다. 부단위 기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7201명을 요구해 가장 많았고, 법무부 2409명, 지식경제부 861명, 고용노동부 677명, 환경부 495명, 문화체육관광부 455명 등 15개부에서 1만3839명을 요구했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경찰청이 1만1778명으로 가장 많이 요구했고, 국세청(1302명), 검찰청(987명), 해양경찰청(79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각 기관이 요구한 인원 중에는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 포함된 데다 임기말과 양대 선거를 겨냥한 '묻지마식' 충원 요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기능별 주요사업 인력 보강이라는 한 명목으로 현재 전체 경찰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1만863명의 충원을 요구했다. 검찰청은 검사 참여(보조) 인력과 수사 등 실무·지원 인력 보강 등의 명목으로 590명을,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 등으로 800명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2급 상당의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겠다고 요구했다. 불분명한 명목으로 인력 충원을 요구한 기관도 적지 않다.
외교통상부는 신아시아 협력외교와 외교역량 강화 등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142명을 요구했고, 법무부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인력 보강 명목으로 1154명 충원을 요청했다.
행정기관의 이 같은 몸집 불리기 요구는 선거 때마다 증원 요청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단위 선거가 없었던 2009년의 경우 충원 요구가 1만9491명에 달했으나, 실제 반영된 것은 2556명(반영률 13.1%)에 불과했다. 반면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2008년에는 2만9020명 요구에 8488명(반영률 29.2%)에 대한 충원 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법률 제·개정에 따라 국가사무로 확정된 분야의 인력 ▲새로운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운용 인력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등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충원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0년 말 기준 공무원 총수는 98만7754명으로 내년 중 1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병권·신선종기자 yb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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