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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색각이상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13일 “경찰청장이 지난 달 27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색각이상자 차별조항을 개선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20일 경찰 및 해경, 소방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이의 개선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권고한 바 있다.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및 소년보호 공무원 채용 시 색각능력 측정검사 방식의 개선도 권고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 장관 등은 이미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었으며, 경찰청장은 권고 수용여부를 검토해오다가 이번에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인권위는 경기도지방직 시험 시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들에게 확대답안지를 제공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금년 제5회 제한경쟁 시험부터 이를 수용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권고를 통해 타 시도들도 장애인들의 편의제공 증진에 힘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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