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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2+5'가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전.의경 제도가 5년 뒤 사라지게 된다. 2008년부터 배정 인원의 20%씩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대신 전.의경 정원(4만7000여 명)의 30%(1만4100여 명)를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예산 부담이 커진다. 경찰이 1년간 전.의경 대원 한 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430만원이다. 그러나 순경 한 명의 1년치 봉급은 2800만원 선이다. 현재의 봉급 수준으로 계산할 때 경찰로 완전 대체하는 2012년 이후 연간 최소 1900여억원(경찰 유지 비용에서 전.의경 유지 비용을 뺀 금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 전.의경 대원이 대부분 동원되는 집회.시위 관리의 공백이 클 것으로 경찰은 우려한다. 현재 집회.시위 관리에 동원되는 전체 250여 개 경찰부대 가운데 직업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부대는 5개뿐이다. 경찰은 점차 직업 경찰관 부대를 늘려갈 방침이지만 3교대 근무제를 운영하려면 1만4100여 명으론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 대형 시위가 발생할 경우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관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돼 민생 치안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최소 전.의경 정원의 50%(2만3500여 명) 규모로 직업 경찰관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기회에 불법 집회.시위 대처 방법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시위대보다 많은 경찰을 투입하는 소극적 진압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처럼 불법 시위에 대해 강제 해산, 현장 체포 등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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