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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작성일 : |
2009-12-09 (11:3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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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내년 공무원 정원 4600명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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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결하기로 했던 공무원 정원을 내년에 4600명 가량 늘리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인력을 증원해 일자리 나눔에 기여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증원을 추진중인 인원은 460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공무원 증원계획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표방했던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을 무색케하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무원 정원은 기본적으로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필수 불가결한 정원만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의경 복무대체를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며 전체 정원을 소폭 늘려야 한다는 부처별 요구에 따라 내년 정원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며 공무원 증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전체의 인력수요는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과 동결,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으로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부처별 행정서비스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정원을 늘려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내년도 정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공무원은 올해보다 3915명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중 전·의경 대체로 인해 경찰공무원은 1710명이 늘어나고 국립학교 교원도 1124명이 증원된다.
전경과 의경 복무를 의무복무로 산정하던 기존 제도는 지난해부터 전체 전·의경의 3분의 1 수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왔다.
또 지난해 12월말까지 1만여명이 줄어든 지방공무원의 정원확대분도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다음달 행안부에 보고될 계획이어서 전체 인원은 당초 계획 수요인원인 46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력증강으로 지난해 24조185억이었던 인건비 총액은 1200억원 가량이 늘어난 24조1386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전년도 인건비불용액(예산에 포함됐지만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감안하면 인건비 증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정원은 지금까지 최고치였던 2007년(97만5274명) 수준인 97만4104명에 달하게 된다.
지난 2007년 97만5274명에 달했던 공무원 정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96만8684명으로 축소됐다. 올해 정원은 지난 6월 현재 96만9505명에 이른다.
통폐합되거나 기능이 축소됐던 일부 조직도 상당부분 부활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처를 이유로 신설될 것으로 보여 공무원 정원은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여성부에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정책부분을 환원시켜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인사와 안보 부분의 정책적 효율성을 이유로 이전 축소했던 기구와 부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과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함께 FTA 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현행 기획재정부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금융국과 대외경제국, FTA본부를 대외경제정책실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 성장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발전을 주도할 신성장정책국 설치 방안을 다음달 마련해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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