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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목은 관련 전공자가 아닌 이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대부분 처음 접하게 된다. 그 중 판례학습은 “무조건 외우기만 하려니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다”라는 한 수험생의 고백처럼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
이에 전문가들은 “판례는 과목을 막론하고 무조건 외우기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결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기 마련.
행정법의 경우, ‘무엇을 위반했는가’하는 결과를 알아두어야 한다. 이 때 관련 조항을 알고, 단순 결론을 넘어서 논거와 요지까지 충실히 익혀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수험생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요약정리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보다 평소 기본서를 꾸준히 보는 노력으로 일반원칙과 행정행위 같은 이론을 바탕에 쌓고 이를 판례와 연계해 학습하는 것이 좋다.
헌법에서의 판결문제는 단순히 ‘위헌·합헌 여부’를 묻는 것과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묻는 것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판례를 반복학습 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학습 시 결과와 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기록하며 판결의 요지를 이해해야 한다.
경찰직의 시험과목 중 형법의 경우 사실관계와 결론을 알고, 문제화시킨 판례를 여러 번 보면서 답을 추론해 보아야 한다. 또 지엽적인 판례 혹은 너무 최근의 판례보다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 판례 분석을 통해 찾아낸 주요판례와 대법원 판례 중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주로 학습해야 한다.
출처-고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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