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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올해들어 1만3495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데 이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또 다시 1000여명을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방침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노무현 정부는 임기중 모두 5만80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증원하게 된다. 2005년에 철도청 공사화로 감축된 인원을 포함하면 모두 7만2000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 가운데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모두 19개부처의 공무원 1000여명을 늘릴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이 기존 계획을 이유로 증원을 요구했다. 이 밖에 상당수 부처도 민생사안 등을 내세워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찰서 신설과 해양경찰 함정 관리, 선박 입출항 통제, 수입농산물 단속, 우편물 물류센터와 관련한 인원이 많다”며 “새롭게 증원하는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지난해 말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한 분야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기를 6개월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19개 부처에 걸쳐 1000여명의 공무원을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가 정권말에 흔히 나타나는 각 부처의 ‘몸집 불리기’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후 인력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각 부처가 여러가지 명분을 들어 증원을 요청하고, 정부는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이후로 예외없이 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에 공무원이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는 첫 해인 1993년에 3298명을 늘렸다가 이듬해 978명을 줄이는 등 증감을 반복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에 1307명을 증원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여파로 임기 3년째까지 공무원을 감축했다. 그러나 임기 4년째인 2001년에는 2313명을 늘렸고 마지막 해에는 1만4370명이나 증원했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를 명분으로 첫 해에 1만7075명의 공무원을 늘리며, 해마다 대규모로 공무원을 증원했다. 2005년에는 1만7166명이 감축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국민 복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각 부처의 새로운 요구는 가능한 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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