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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임기간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아 해직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을 경우, 해직기간은 계급정년 계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경찰청 차장 이한선 치안감이 ‘해직되었던 기간만큼 계급정년을 연장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는 치안감 재직 2~3년 차에 치안정감 승진이 이뤄지는데 이 기간에 해직되어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씨가 여러 부서를 거치며 다른 치안감과 동등하게 승진 경쟁을 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치안감 승진 뒤 수사기밀 누설과 직위 남용 등의 이유로 2004년 해임됐었으나, 2005년 ‘해직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복직 판결을 받고 밀선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 치안감은 전북경찰청장을 거쳐 경기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지난달, 4년간의 계급정년이 만료되어 퇴직해야 할 입장에 놓이자 ‘해임 조치된 기간을 반영해 계급정년을 2008년까지 연장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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