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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작성일 : |
2008-05-21 (13: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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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학과시험, 주행시험’ 2단계로 간편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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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학과시험, 주행시험’ 2단계로 간편해진다
경찰시험의 기본 자격증인 운전면허증의 취득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주, 현재의 7단계에 걸친 복잡한 시험절차를 2단계로 축소화시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처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교통안전 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장내 기능시험, 연습 운전면허 발급, 주행연습, 도로 주행 시험 등 7개에 이르는 절차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2~3개의 단계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필기시험은 운전상식을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전환하고, 주행시험은 실제 도로에서 실시된다.
브리핑을 하면서 이 처장은 “대통령도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데 15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절차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물리던 범칙금과 1종면허 소지자들이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별도로 내던 신체검사 비용(5,000원)도 없어질 전망이다. 자동차유리 선팅 규제는 내부를 전혀 볼 수 없게 만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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