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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 채용 때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경찰만 수용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10일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키와 몸무게를 요구하지 말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을 제외한 법무부,소방방재청,건설교통부 등이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신체조건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2005년 12월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때 키와 몸무게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체력검사 중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도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소방관 업무 특성에 맞게 악력,배근력,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을 신설,체력검사를 통해 소방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도 지난해 5월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철도공안직 불합격 판정기준’을 폐지했다. 대신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체력측정 방법을 개발해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도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키와 몸무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남자는 키 167㎝·체중 57㎏ 이상,여자는 키 157㎝·체중 47㎏ 이상이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론조사도 해봤지만 신체접촉이 많은 업무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조건은 필수”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가 사라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폐지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키가 작다고 경찰업무를 못한다고 보는 건 편견”이라며 “신체조건만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쿠키뉴스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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