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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부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경비과장입니다. 지방청과 일선서, 그리고 항상 치안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기동대 지휘요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당면현안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정부의 2+5전략의 정부의 2+5전략의 일환으로 전의경이 감축, 폐지될 예정에 따라 우리 경찰에도 일대 격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 내근부터 시작하여 생활안전, 교통 등 민생치안분야와 자체경비를 포함한 각종 시설경비, 특히 집회시위관리 분야에서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변혁을 바로 내년부터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관련기능이 힘을 합쳐 전의경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이제 분야에 따라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집회시위관리를 위해 경찰관 부대를 창설(‘08년 13개)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동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고자 지난 10월 1일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앞으로 운용될 경찰관 부대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 특히 일선 경비부서와 기동대에 근무하는 지휘요원의 의견을 들어 계획 확정시 반영코자 합니다.
현재 기동대 운영에 관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문제해결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아래 기동대의 운영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한 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의 근무형태(현재 당/비/일 등)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경찰관부대(이하 부대)에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인가?
3. 복리후생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4. 진압복 등 개인장비를 비롯한 기동대 장비의 고급화 및 안전성, 기동성의 제고문제는?
5. 부대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기동대 근무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현재와 같이 당/일/비 또는 당/비/일/비로 할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 근무체제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 갑론
을박을 거쳐 기동대도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초과근무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근무체제와 관련하여 부대에 필요한 시설, 특히 숙영시설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재와 같이 부대에서 숙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동대에 대한 인식전환 측면에서 오히려 숙영시설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일반시설, 목욕탕․체력단련장․휴게실 등 편의시설, 회의․교육시설 등은 구비
다만, 미혼인 직원을 고려하여 복지차원에서 소규모의 숙영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되었으며, 또한 타시도 지원을
고려하여 예비숙영시설을 확보하고(경제적으로 계산하면 필요치 않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 이를 당직근무시에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당직은 통상적인 일선 경찰서 당직주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검토 중이며, 당직시에는 개인 시트를 활용하여 침대의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세 번째로 기동대 운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무자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라는 판단아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지휘부까지 나서서 수당신설에 주력한 결과 기동업무수당 8만원을 신설하는 성과를 이루어내 내년부터 창설되는 경찰관부대 전원에게 법정경비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활동비도 12만원으로 잠정 편성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각종 수당 이외에 순경~경사의 경우 매월 24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4만원 : 기동업무수당 8만원, 위험수당 4만원, 활동비 12만원
현재 일선 경찰서, 지방청의 경비 활동비가 他 기능에 비해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려워 이번에는 반영치 않았지만, 내년∼내후년 예산 편성시에는 연차적으로 경비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급식비(13만원)를 지급하므로 근무 중이라도 급식은 자기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대의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예산당국을 설득한 결과 급식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외주업체에 위탁, 급식토록 할 예정이며, 부대가 타시도로 지원출동할 경우에 출장여비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비개선문제와 관련 현재 진압복(단가 18만원)을 전면 개선하되 진압복, 기동화, 기동복 등을 기능성 소재로 하여 편의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 긍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고급화에도 신경을 써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장비는 개인장구에서부터 차량과 같은 기동장비, 채증장비, 기타 특수장비도 모두 개선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운영과 관련, 앞으로 부대규모가 4만여명(전의경)에서 1만 7천여명으로 감축되므로 소수화에 따른 정예화가 필수적입니다.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화하고, 지금까지의 물량작전이 아닌 적정한 장비를 활용하여 부대를 운용한다면 오히려 현장의 치안역량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에 창설되는 부대부터 집회시위의 최전면에 배치하여 경찰의 현장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준법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범사회적 갈등조정능력을 제고하고 문제요인들을 해소해 감과 아울러 불법폭력과 법질서 침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준법시위, 안정된 사회는 먼 훗날의 기대로만 남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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