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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작성일 : |
2009-05-19 (20:3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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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ㆍ경찰공무원 나이제한은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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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ㆍ경찰공무원 나이제한은 차별”
경찰·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일반직 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된 반면, 특정직 공무원 중 응시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관 선발시험에 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경찰 및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해서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이 순경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발과정 안에서 순경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은 우수인력 채용’을 이유로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소방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현행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는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인권위는 지난 2004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임용시험을 시작으로, 응시연령이 폐지되기 전까지 총 38건의 응시연령 관련 권고를 한 바 있다.
- 공무원저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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