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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작성일 : |
2015-12-03 (18: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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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행정법 정기모의고사 정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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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11월 정기모의고사 행정법 정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ㅁ 행정법 16번 해설
보기③
판례는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철회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판례는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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