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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자질 이론 시험으로 평가되나”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앞둔 현장 형사들 반발 “노하우는 어쩌라고”
기사입력 | 2013-06-21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1회 경찰공무원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을 두고 현장 경찰의 반발이 극심하다.
수사관의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시험 평가제를 도입했다는 경찰청의 입장과는 달리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현장 수사관의 자질을 이론 시험 점수로 매긴다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은 기존 수사경과 직원, 수사경과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치러진다.
수사경과자 선발의 공정과 기초소양이 검증된 우수 경찰관을 수사경과자로 선발한다는게 시험의 목적이다.
시험 도입에 앞서 지난해 6월 수사경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지난해 12월 규정했다.
또한 세부규칙을 마련해 '선발시험' 합격 또는 '선발교육' 이수 시 수사경과 근무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경과 자격을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내용을 포함, 대상도 기존 경위 이하에서 경정 이하로 확대시켰다.
앞서 수사경과 직원들은 대부분 지원자이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됐다. 앞으로는 시험과 이수과정을 통과한 직원을 수사경과에 배치한다는게 경찰청의 목표다.
이에 반해 일선 현장 수사경과 직원 대부분은 여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 공부가 필요하지만 현장 수사 자질이 단순히 점수로 평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5년 뒤 수사경과자격이 갱신되면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됐다.
더욱이 지원자가 대다수인 형사과의 경우 현장 업무에 시간이 쫓기는 상황에서 공부는 고사하고 이수과정 밟기도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4주간 교육을 통해 수사경과자 이수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예고돼 있어 치안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인력도 없는 형국에 차라리 시험과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타 경과로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췄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과 직원은 "책으로 수사를 공부한 경찰이 현장에서 반드시 탁월한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의 실력과 노하우를 배제한 이론 시험평가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형욱기자 bhw@kyongbu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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