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커뮤니티 > 수험소식 |
|
|
.
 |
| 작성자 : |
admin | 작성일 : |
2009-09-01 (10:12:42) |
 |
| 이메일 : |
***@**** | 조회수 : |
3120 |
|
| 홈페이지 : |
| 아이피 : |
***.***.***.*** |
|
| 글제목 : |
자치경찰제 ‘이번에는 도입되나?’ |
|
|
|
자치경찰제 ‘이번에는 도입되나?’
경찰수험가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자치경찰제도다.
지난 2004년 자치경찰제를 추진했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6,000여명의 소요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50%는 신규로 충원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수험가가 반색하는 것도 잠시,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예산문제와 국회의 무관심 등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나라랑 유기준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했고, 현재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의원은 “현재까지 논의돼왔던 자치경찰제도가 주민치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법안을 다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치안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