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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2 ~ 12. 2일간 실시한 "제2010-35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0-36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요제출의견
가. 한국사 도입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기존 수험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
나. 2014년 도입되는 영어와 형평성을 맞춰 한국사 도입시기를 좀 더 늦추자는 의견
다. 필기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할 경우 모두에게 체력검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
라. 채용 체력검사에서 1,200m달리기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
- 회신내용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타 공무원과 달리 1년에 2회의 시험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 개정 사항을 2010. 11월 사전공지하였기 때문에 기존 경찰수험생들에게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만약 신규과목 도입시기가 늦어지면 질수록 신규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가중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영어 과목의 경우 시험 점수로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인되고 일정한 난이도가 보장되는 시험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시험이 2012년 도입 예정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최초 도입 이후 해당 시험이 안정되게 정착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부득이 하게 2014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사 도입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이번 채용시험 제도 개선은 지덕체를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범인제압 등 체력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해당 범인을 어떤 절차로 어떤 법률을 적용할 지를 결정할 지적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필기시험 일정 점수 이상자에게 모두 체력검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강인한 체력만을 보유하고 지적 능력을 부족한 인재를 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 경찰관은 밤샘근무, 장기간 시위상황 대치 등 지구력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이에 경찰직무수행과 연관되는 지구력 측정을 위해 신임경찰관 채용체력검사 종목으로 1,200m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1,200m 달리기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달리기 출발전 충분한 준비운동, 체력검사장 앰뷸런스 대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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