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산경찰청장의 직급을 현재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직급 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경위와 경감 등 일부 직급도 경감과 경정으로 한 단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제 법안 제출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위직만 늘고 현장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
시민단체 "치안 수요 분석없이 승진 납득 안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나라당 등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규모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초 '미래전략팀'을 구성, 인사와 직급구조 등 경찰조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산경찰청과 인천경찰청장(이상 치안감), 교통관리관(경무관), 지방청 홍보담당관(총경)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서울경찰청장 등과 같은 직급이 돼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또 경감이 맡고 있는 지방청의 일부 계장을 경정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부산의 경우 민원봉사실장·여성청소년계장 등 12개 경감 자리가 경정으로 상향 조정된다.치안 수요가 많거나 한 시(市) 안에 경찰서 2개가 있는 경우 서장 직급이 현재의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격되는 '경무관 서장제'(344명 해당)가 도입되고, 2·3급지 경찰서의 경감급 과장이나 지구대장(총 1천156명), 경찰 기동대장과 상설 중대 중대장(220명)의 직급도 경감에서 경정으로 조정된다. 경찰청은 각급 경찰서의 주요 경위 계장(1천271명)과 지구대 순찰팀장 및 파출소장, 경찰서 수사·형사팀장(총 4천310명) 등 전국 6천271개 경위 직급을 경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전체 8천987명의 직급을 조정하면 연간 예산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청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직급 조정에도 불구하고 4급(총경)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전체의 6.7%인데 반해 경찰은 전체 10만 164명의 0.6%인 556명에 불과하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5~6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새 경찰직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경찰이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치안 수요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내부 직제 개편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의 고위 직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모 경찰관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중간관리자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치안감 등 고위직을 늘린다면 지휘 계통이 복잡해지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택·김종균 기자

ktk@busan.com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산경찰청장의 직급을 현재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직급 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경위와 경감 등 일부 직급도 경감과 경정으로 한 단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제 법안 제출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위직만 늘고 현장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
시민단체 "치안 수요 분석없이 승진 납득 안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나라당 등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규모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초 '미래전략팀'을 구성, 인사와 직급구조 등 경찰조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산경찰청과 인천경찰청장(이상 치안감), 교통관리관(경무관), 지방청 홍보담당관(총경)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서울경찰청장 등과 같은 직급이 돼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또 경감이 맡고 있는 지방청의 일부 계장을 경정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부산의 경우 민원봉사실장·여성청소년계장 등 12개 경감 자리가 경정으로 상향 조정된다.치안 수요가 많거나 한 시(市) 안에 경찰서 2개가 있는 경우 서장 직급이 현재의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격되는 '경무관 서장제'(344명 해당)가 도입되고, 2·3급지 경찰서의 경감급 과장이나 지구대장(총 1천156명), 경찰 기동대장과 상설 중대 중대장(220명)의 직급도 경감에서 경정으로 조정된다. 경찰청은 각급 경찰서의 주요 경위 계장(1천271명)과 지구대 순찰팀장 및 파출소장, 경찰서 수사·형사팀장(총 4천310명) 등 전국 6천271개 경위 직급을 경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전체 8천987명의 직급을 조정하면 연간 예산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청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직급 조정에도 불구하고 4급(총경)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전체의 6.7%인데 반해 경찰은 전체 10만 164명의 0.6%인 556명에 불과하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5~6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새 경찰직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경찰이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치안 수요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내부 직제 개편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의 고위 직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모 경찰관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중간관리자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치안감 등 고위직을 늘린다면 지휘 계통이 복잡해지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택·김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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