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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2차 “합격전략을 세워보자” ①형법
판례문제 대비 철저히 - 윤황채 교수(국가경찰학원 형법 전임 교수)
9월 11일로 예정된 순경 2차 시험이 3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
본지는 최전선에서 수험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각 과목별 교수들에게 앞으로의 수험전략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형법의 합격전략을 들어보자.
1. 최근기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며
최근의 형법시험을 보면 매 시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체계면에서 형법총론에서 9문항 정도, 형법각론에서 11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형법이론문제가 6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바 그 중 법조문문제가 3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14문항 정도로 비중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 가운데에는 최신판례문제가 4문항, 사례형 판례문제가 1문항, 이론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3문항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구성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각 범죄나 논점에 대하여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묻는 문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Box에서 4~5개의 보기를 주고 옳은 것과 틀린 지문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8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2. 형법의 중요출제 논점과 판례를 보면
이론에서 중요논점을 보면 형법의 적용범위,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고의의 불인식대상, 개괄적 고의, 신뢰의 원칙, 구성요건적 착오의 사례, 객관적 귀속의 척도, 부진정부작위범(보증인적 지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및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 우연방위와 오상방위의 사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공범이론, 교사의 착오, 예비의 방조, 불가벌적 사후행위, 몰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의 비교, 문서의 죄의 본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판례의 중요사항을 보면 죄형법정주의, 한시법의 동기설, 인과관계, 과실, 결과적 가중범(예견가능성),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책임능력의 내용, 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 장애미수(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자의성) 및 불능미수(위험성), 공동정범(과실범,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죄수론(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강간치상죄, 명예훼손죄(전파성이론과 위법성조각사유),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재산죄(친족상도례,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제집행면탈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간통죄, 직무유기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위증과 무고죄 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3. 고득점합격을 위한 2차 시험을 준비하며
2010년 2차 순경, 여경, 101단, 전의경특채를 준비하면서 첫째, 위에서 제시한 중요 출제예상논점을 꼭 확인하여 심도있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둘째, 죄수, 몰수 및 강간죄, 사기죄등과 관련하여 특별형법의 판례를 꼭 정리하십시요. 셋째, 법조문-형법이론 및 학설-형법판례의 결합된 문제가 Box에서 출제되니 미리 연습을 하십시오. 넷째, 금번에 개정되어 10.14일부터 실시되는 개정형법내용을 꼭 숙지하십시오. 다섯째, 기존판례와 비교되어 논란이 되는 최신판례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여섯째, 형법총론의 제35~86조와 형법각론의 주요 범죄들의 법조문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4. 다시 굳게 실천을 다짐하며
이제 시험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하더라도 합격레이스는 이제부터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결투하여 합격을 쟁취합시다! 합격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투쟁의 선물입니다.
형법 고득점을 위해 앞으로 90여일 동안 객관식 판례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순발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남았을 때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험감각을 익히면서, 중요한 핵심이론의 논점을 정리하고 최종마무리로서 판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형법에서 판례는 정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판례를 때려잡는 노력만큼 점수가 나오고 바로 합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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