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커뮤니티 > 수험소식 |
|
|
.
 |
| 작성자 : |
admin | 작성일 : |
2010-05-13 (17:29:33) |
 |
| 이메일 : |
***@**** | 조회수 : |
4058 |
|
| 홈페이지 : |
| 아이피 : |
***.***.***.*** |
|
| 글제목 : |
경찰·소방관 ‘응시상한 폐지될까’ |
|
|
|
경찰·소방관 ‘응시상한 폐지될까’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제기
앞으로 경찰, 소방관 선발시험에 30세 이상 수험생에게 응시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겠다.
지난 3일 법무법인 다산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채용규정 가운데 응시상한연령을 30세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수험생 모임 회원 5명을 대리해 제출했다.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순경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사와 지방소방사 공채 응시를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인권위는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다산 관계자는 “체력은 개인차가 크고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외국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채용연령 제한에 대해 꾸준히 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원이나 국회, 국가정보원, 일반 기업체까지 권고에 따른 절차 개선이 이뤄졌는데 유독 경찰과 소방공무원 채용에서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가 경찰, 소방관 선발시험의 응시상한연령 폐지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공무원저널 & psnews.co.kr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