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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간소화, 2월부터 도입
경찰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운전면허증. 2월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니 아직까지 아이템 확보를 하지 못한 수험생이라면 꼭 이번 기회에 획득해보자!
기존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7단계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3시간 동안 진행됐던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으로 줄어들고 1만 2천원의 비용도 무료로 전환된다. 교육내용 또한 법령 등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운전자 소양, 교통사고 예방 운전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수정된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된다. 기존에 15개 항목으로 치러진 기능시험 중에는 방향지시등,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항목이 없어지며, 도로주행시험에서도 수신호요령, 지시속도도달, 핸들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이 제외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기능교육 12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반드시 연습을 거쳐야 한다.
면허 취득조건 제한도 완화된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존에는 양쪽 눈의 시력이 0.7에서 0.5로 완화되며, 한쪽 눈은 0.7의 시력과 150도 시야 이상에서 시력 0.6으로 변경된다. 시야기준은 완전히 폐지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경우에도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단,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과목이 일부 폐지된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지는 것만은 아니다.
없어지는 항목 대신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강화된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 등의 4개 항목에 대해서는 1회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자동차 면허가 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는 면제된다.
취득 연령은 변함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트레일러, 레카)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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