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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작성일 : |
2011-06-30 (16: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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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경찰]경찰관 채용시 체력비중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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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줄어들고 체력 비중은 확대된다. 또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되고 싶다면…' 체력은 필수
경찰 채용시 필기시험 비중이 줄어들고 체력과 면접의 비중 늘어난다.
경찰청은 7월부터 필기시험 비중을 축소(65%→50%)하고 체력·면접 비중을 확대(35%→50%)한다.
경찰에 따르면 체력검사 반영비율이 종전 1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경찰지망생들의 체력관심도를 높여 강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채용 체력검사 종목을 현행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제자리멀리뛰기'의 4개 종목에서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이 폐지된다.
대신 경찰직무 수행이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해 5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면접시험 배점도 상향한다. 적성검사 점수제를 폐지해 감소분 10%를 면접시험 반영비율에 포함시켜 면접 변별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경찰은 면접위원의 수험생에 대한 효과적 검증을 지원할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사전적격성 심사시스템을 강화한다.
◇제한속도보다 60㎞ 넘으면 곧바로 면허정지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초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최고 제한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 상한선이 '시속 40㎞ 초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범칙금 액수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상향 조정됐다.
현행법상 연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다. 다만 시속 40㎞ 초과~60㎞ 이하(벌점 30점 범칙금 9만~10만원), 시속 20㎞ 초과~40㎞ 이하(벌점 15점, 범칙금 6만~7만원), 시속 20㎞ 이하(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의 현행 처벌 규정은 유지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혈중알콜농도·위반횟수로 결정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음주수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처벌수준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모두 12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위험성이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다.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는 100만~200만원, 0.2% 이상은 200만~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1~0.2%인 경우에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도 개선된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이 출동 중인데도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승용차 4만원)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소방관을 포함한 시·군 단속공무원도 영상장비 등으로 위반차량을 촬영해 차량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 신설 ▲폭주족과 같은 공동위험행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제한 강화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 금지(훈시규정) ▲교통안전 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훈시규정) 등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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